병원 신분증 모바일 발급방법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신분증 제시가 필수입니다. 본인확인 절차가 복잡하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에 당황스럽고 병원에 갔다가 진료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받으시면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래에서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궁금한 점은 물론, 제도 시행 배경, 주요 내용, 예외 사항, 주의점까지 꼼꼼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1. 왜 지금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를 하는가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는 다음과 같은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됩니다.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 도용: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무임승차: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위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실제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혜택 부당 지급: 외국인이 허위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거나,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하여 혜택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2. 어디서 어떻게 본인확인을 해야 하나요?

병·의원 방문 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이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QR코드: 일부 병·의원에서는 QR코드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확인기관 확인서비스: 일부 기관에서 발급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 보호자의 동행과 보호자의 신분증 제시가 필요합니다.
본인확인 어려운 질병: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응급 상황: 응급 상황으로 인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진료를 받고, 이후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